원포인트 뜻

속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근본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 뜻이 모이면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브리핑 자리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며 선관위의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선관위는 법 제도를 최대한 고쳐보고 최소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더 강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의 정치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장치의 강화 필요성을 반복했고, 투표지 부족 사태 등 최근 선관위의 기능당국에 대한 불신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선관위에 대한 아무런 보완책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발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또한 해외 순방 중 들은 현안 보고에서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재확인하며, 여야가 합의할 경우 원포인트 개헌의 길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되, 독립 헌법기관의 성격을 해치지 않는 방향의 구체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원포인트 개헌이 실현되려면 선관위의 제도적 권한 재설계와 예산, 인사권의 외부감시 강화 등 구체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며, 향후 국회 논의 방향에 큰 변수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필요 시 여야 간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선관위 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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