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한다.

해당 사건은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적용된 것이며,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대전고법 형사3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