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이재명과 국회의장 우원식이 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는 단계적·연속적인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이재명 또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강조하며 국회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국회의장은 또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헌법 개정안 성안 등 세 가지를 강조하며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지난 달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 중심의 개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헌법도 계절에 맞게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 하반기에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국민이 중심이 되는 최소 수준의 개헌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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