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에 대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개정안이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의학교육의 인증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평가기구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수단화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재량으로 보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평원은 주요 변화 평가지표를 49개로 확대했는데, 이는 의료계에 의해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대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의평원은 교육부에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의평원이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되는 입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 기관이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법 개정과 별개로 의과대학의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대 중 10% 이상 정원이 증가한 30곳에 대한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평원은 이러한 평가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부의 개정안에 반발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행동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 대해 불인증 결정을 내리기 전에 1년간의 보완 시간을 부여할 것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 등 의료계에서도 교육의 질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평원은 교육부에 대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평원은 이러한 조치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교육부의 이러한 시도가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관련 기관들이 교육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