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 불법과외

최근 음대 교수들의 불법과외에 대한 비리가 적발되어 대학 전수조사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교수단체는 입시 사교육 카르텔로 비난하고 있다.


- 연세대 음악대학의 한 교수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막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민단체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는 성행하고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현행 학원법상 현직 교수의 과외 교습은 불법이지만, 음대 입시생 사이에서는 이러한 비리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과외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의 일부로 비리가 개입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교수단체는 대학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불법 과외 시 학계 퇴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음대 교수들의 비리를 제한하고, 예체능 입시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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