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뉴스입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에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제조·판매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번 판단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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