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2심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정지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직위상실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사실상 직위를 잃는 형량 요건을 유지하게 됐다.

원심은 선거운동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형으로 평가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위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는 선거개입의 판단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는 흐름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이 구청장은 1심에서의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주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에서 파장이 크다. 선거운동에서의 지위 남용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다시 부각됐다. 또한 구청장직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로 구청장은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소통과 투명한 행정 추진을 약속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 이번 2심 결과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일정에도 영향을 주며, 선거법 적용의 실효성과 공직윤리 강화의 실천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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