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와 조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들은 계곡 살인 피의자로 지목되자지만,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와 조 씨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도피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