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가 15일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들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결의안 가결을 통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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