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형량이지만, 2심은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며, 이를 집행유예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임종헌 전 차장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과거 사건에서 기소 죄율인정 등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무죄로 판단한 점이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비록 임종헌 전 차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집행유예로 전환됨으로써 실질적인 구형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성실한 법정 출석과 일정한 사회활동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과 2심에서 동일한 형량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의 사건은 일정한 을 찾았으며, 이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