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송 편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 종편 재허가를 보고받으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방송하다 중립성을 잃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그는 방송이 특정 정당의 이익에 기울어 국민들의 시각과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며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에게도 국민 관점에서의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은 객관성도 없고 허위 조작과 왜곡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재허가 심사에서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이 결여됐다면 책임을 묻게 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방송통신 당국의 엄정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해도 너무한 편파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 성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는 편파와 허위 왜곡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더불어 재허가 기준의 명확한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특정 방송이 정당의 이익에 기댄 편향성을 유지한다면 법률 취지에 맞춰 제재 수단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용인할 만한 수준을 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중파 및 종편을 포함한 방송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토대로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행정과 제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언은 방송 편파와 왜곡의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재허가 심사와 제재 정책에 실제 반영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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