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EU가 추진하는 철강 무관세 쿼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해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한-유럽연합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FT A 체결국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했고, 철강 분야에서의 우호적 고려를 최대한 이끌어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무관세 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EU와의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요청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CBAM의 검증기관 구성에서도 한국 기관의 포함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는 한국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해석된다.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은 이 요청이 한-유럽 간 긴밀한 협력과 상호이익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EU 측은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고, 양측은 철강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EU의 산업가속화법에 대해서도 한국이 EU 소속국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의 혜택과 비슷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만큼 협정적 해석과 이행의 안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심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구체적 합의 도출 여부는 남은 협의 과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과거에도 CBAM의 글로벌 영향과 산업전략 측면에서의 정합성을 논의해 왔고, 이번 회담은 한국의 제조업 구조와 수출 의존도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의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에서의 규범 변화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측은 지속적인 검토와 구체적 이행 로드맵 수립에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만남은 단기 성과를 넘어 중장기 협력 체계 구축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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