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개편

전세 사기 위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이 오는 9월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합동 점검회의에서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를 총망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심전세앱을 개편하고, 다방· 직방·KB부동산·Npay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전세권 설정 여부, 선순위 보증금, 체납정보, 임대인 신용정보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한 화면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차이, 보증금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한 주택 위험도도 함께 표시된다.

개편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신용정보나 체납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중개 플랫폼과의 협약 체결을 검토해 중개 단계에서 전세 위험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 전 위험신호의 조기 경고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또한 이번 개편은 선순위 보증금의 확인은 물론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창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안전·주의·위험의 세 등급으로 시각화하고, 신용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도 병행한다. 이는 전세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 계약 전 위험 신호를 한눈에 확인해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등의 플랫폼과의 연계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편은 9월 초 공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관공서의 권리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연계와 시스템 개발이 병행된다. 임차인 보호 강화와 플랫폼 간 협력 확대로 전세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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