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21일 최순실 측이 낸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민석 전 의원에게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법원은 안민석 전 의원이 최순실의 스위스 비밀 계좌 주장과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 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최씨와 안 전 의원은 결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측의 무대응으로 무변론 재판을 받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의혹의 공익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렸었습니다.
앞으로 안민석 전 의원과 최순실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가 최순실로 개명한 인물로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경을 명확히 합니다.
뉴스 요약:
- 서울남부지법, 최순실 측이 제기한 안민석 전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 최씨는 안민석의 은닉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2000만원 손해 입은 것으로 인정
- 법원, 안민석에게 최씨에게 2000만원 손해배상 명령
- 최씨와 안민석 모두 재판에 불참
- 1심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2심에서 패소 판결
- 안민석과 최순실, 법원 판결에 대한 추가 대응 검토중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최순실과 안민석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은 최순실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고, 두 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설명된 내용을 상기하며 뉴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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