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취임 2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현행 공수처법의 개정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 처장은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2년의 성과로 일각의 한계를 성토하기보다 체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처장은 현행 법상 인력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 수사 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며, 중수청과 공소청 등 제도적 변화가 공수처의 독립성과 신속성에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내란 수사, 뇌물 판사 기소, 경무관 뇌물 중형 등 주요 성과를 제시하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처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제도적 바탕으로 인력 확충과 수사 및 기소 대상의 일치를 시급히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체계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 예정 시점인 오는 10월을 계기로 제도 여건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남겼다.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오 처장은 “성역 없는 수사와 제도적 안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수처의 독립적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행법 개정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여야와 법조계의 합의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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