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CG로 조작되었으며, 유족들은 배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림으로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중 한 명인 60대 남성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운 유튜버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로써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유명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여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도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의 구창규 판사는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에 의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로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CG로 조작한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유족들을 배우라고 주장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명의 60대 남성 유튜버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