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합특검 조사

속보로 전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종합특검 조사는 약 9시간에 걸쳐 마무리됐다.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합 긴 조사에 임했고, 오후 6시 46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성남의 법집행 거점을 빠져나갔다. 조사가 끝난 뒤 특검팀은 별도 설명 없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귀가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의혹을 포함한 3대 의혹 중 남은 핵심 사안의 수사를 이어간다는 취지다. 특히 2차 조사에서의 초점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집중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벗어나 군형법상 반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와 함께 1차 조사에서 다루었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과의 연계성도 한층 가늠됐다. 2차 종합특검팀은 대법원이 반란의 적용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제한한 점을 근거로 삼아 피의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려 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진행은 3대 특검의 남은 의혹 가운데 군사적 반란과 관련한 부분의 입증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향후 추가 소환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고, 국민사회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해석과 수사 절차의 공정성에 주목하고 있다. 2차 조사가 종료되자 법조계와 정치권은 긴장감을 유지한 채 결과와 향후 수사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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