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가 이번주 13일 오전 10시에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을 선고하기로 결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 사건이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었고 변론도 이미 종결된 상태이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어서 평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선고일이 1~2주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일을 13일로 정한 것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원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선고일은 14일쯤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한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각 최종 변론 후 14일과 11일 간의 숙의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쟁점이 복잡하여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까지 1~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애초의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尹 탄핵해야'라는 의견이 55.6%로 나타나고 있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론이 늘어나는 분위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대한 관측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어서 평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가 1~2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