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검증대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이번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UPR이 진행되었고, 한국은 탈북민에 대한 인권 보호와 국제 규정 준수를 중국에 권고했다.
유엔 인권검증대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보호에 대한 권고를 중국에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권고의 이행 여부는 중국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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