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727.9조원으로, 정부 원안인 728조원보다 1천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한 결과인데,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 맞춘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이는 2025년 예산과 비교해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에서 오랜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처리되었는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된 것입니다.

예산안에는 쟁점이 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유지되었으며, AI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가며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2026년도 예산안으로, 다음 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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