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부 차관 등 2명의 구속영장이 대전지법에서 기각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의 일정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지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윤 판사는 이들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대전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에는 더욱 힘입어서 윗선 수사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