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규탄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통해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강력 규탄했다. 현장에는 대학가의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선관위의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캠퍼스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시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공동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대와 부산대 등은 각각 건지광장과 시월광장 넉넉한터에서 시국선언과 규탄 집회를 개최하거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의 참정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됐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부산대 역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부산대학교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6곳도 같은 맥락의 시국선언을 통해 선관위의 문제점과 선거 시스템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엿새째 이어지는 개표소 앞 시위도 계속되었고, 진상 파악과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는 요구가 함께 제기됐다. 대학 관계자들은 사태의 원인 규명을 넘어 선관위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18개 대학의 시국선언은 참여 학생들의 침해당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며, 학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참여의 자유를 둘러싼 신뢰 문제로 비화했다는 분석이 많고,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의 규명 여부가 선관위 개혁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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