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차 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 차 가해를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추가 구속 소식을 접하며 “인면수심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지난 30 일 전해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지난해 7 월 지시로 출범한 경찰청 2 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지금까지 피의자 3 명을 구속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50 대 남성의 사례로 기록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허위 글과 모욕, 명예훼손 행위를 상습적으로 이어온 피의자를 구속하는 원칙적 대응으로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까지도 온라인상에서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및 여객기 사고를 둘러싼 악의적 글이 대량 유포된 점에서 주목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산하 2 차 가해 범죄수사과의 출범 이후 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 글과 유가족 조롱 글이 3000 건에 이르는 사례를 확인했고, 피의자 3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과의 공조를 확대해 악성 게시물을 추적하고 상습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들은 “세월호 참사도 시체 팔이 한 사기극”이라거나 “여객기 사고는 시체를 팔기 위한 또 다른 사기극” 같은 표현으로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는 이번 구속이 사회적 참사 관련 2 차 가해에 대한 경계와 규율 강화에 실질적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SNS 를 통해 “인면수심도 유분수”라며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에게 엄정한 법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 아픔을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찰은 2 차 가해 범죄수사과의 활동을 지속해 앞으로도 피의자 및 악성 게시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속은 2 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2 차 가해 피의자를 구속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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