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공지했다. 이는 전세계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서명 철회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 하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였다고 보도되었다. CTBT는 1996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조약으로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44개 회원국 중 43개가 비준하여 발효되었으며, 러시아는 1996년 서명한 후 2000년에 비준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철회법은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미국이 CTBT에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조약에 따르는 것은 핵무기 발전에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관련 협상이 후퇴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CTBT 비준 철회 법안 서명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핵무기의 발전과 관련한 협상을 위한 글로벌 조약인 CTBT에 대한 러시아의 철회는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이벤트들이 주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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