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안전부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9천99명과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 1천175명을 포함해 총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최고 체납액이 106억5천700만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를 미납한 40대 김씨를 비롯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중에는 1000만원 이상씩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심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각 지역에서도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해시는 고액 체납자 73명과 법인 24곳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구시는 28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세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명단 공개를 통해 평균 5600만원에 이르는 체납액들을 확인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을 통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과세의식과 납세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