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건국대통령 및 경찰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숨진 경찰관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소송을 패소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및 경찰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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