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반대하자, 당론을 정하고 수사 대상을 정확히 쪼개 사안을 분석하여 상설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며 상설특검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죄 상설특검과 별개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심의·결정한 사실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등 시정 요구를 단호히 전달했습니다.

상설특검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고, 윤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금지 등을 이유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의 일정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판단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리 보좌관까지 내란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야당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