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12.5% 관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도 최대 12.5%의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301조 조사를 기초로 한 차별적 조치의 일환으로,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품목의 수입을 억제해 미국 내 기업과 노사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 미국 측은 관련 성명에서 60개 경제권 중 강제 노동 규정 준수가 미흡한 나라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측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차단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번 관세 부과를 제시했고, 한국은 다자간 협의와 양자 대화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도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산업계는 예고 수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 영향 범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12.5% 관세가 확정되면 한국의 수입 물가와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부품, 의류, 전자제품 등 강제 노동 의혹 관련 품목의 공급망 재편과 대체 공급처 모색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구도에서도 예전의 협력 모델이 재정비될 필요가 제기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강제 노동 관련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 강화 흐름에 대해 장기적 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아 신뢰 회복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미국 측의 공식 발표와 양자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경제 정책과 산업 전략의 방향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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