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테러협박

경찰청은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와 관련해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사건 등 3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출동을 유발한 행위를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에는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대통령실 폭파 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여러 협박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같은 조치는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공중협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면 현장 수색과 경찰력 투입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공권력 낭비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책임으로도 불필요한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중협박의 위협성과 허위성에 대한 공익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협박 글 게시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BTS 공연과 청와대 인근에 대한 테러 협박 글 등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 3건의 공중협박 범죄에 관한 것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 내용이 온라인에 게시될 경우 신속한 수사와 함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적 쟁점과 손해배상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판단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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