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EU 공동성명

청와대는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략 지원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이미 국제사회에 공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새로운 논지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성명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부정과 인권 상황의 개선 필요성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문구를 강조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청은 또한 “긴장 완화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라는 큰 틀에서 합의된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성명에 관한 보도 자료에서 “북한 규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EU의 요구가 반영되었으나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지에서 일부 보도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내정에서 공식 발표된 문구와 실제 논의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측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비확산 규범의 준수를 촉구했고, 한국 측은 국제질서에의 기여와 대화를 통한 긴장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성명 발표가 향후 한미-유럽 간 방위협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측은 정례적 소통 창구를 유지하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대한 지속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비판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재확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EU 간 협력은 지역적 안정과 국제법 준수라는 공통 목표를 재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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