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자는게 그 목적이 있다.양곡관리법의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첫번째,양곡 수급계획 수립 두번째,정부 양곡매입 및 판매 세번째,양곡의 수출입 및 수입이익금 징수 네번째,양곡의 수급관리 다섯번째,양곡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2023년에 이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제 16조 2항 3호에서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라느 기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인 '~판매하.....
원문 링크 :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반논쟁이 뜨거운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