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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 2023.12.07(목) - 윤정부,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

 신장식의 오늘 2023.12.07(목) - 윤정부,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

중국 세관 당국이 통관을 마친 요소 선적을 막아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탈 중국’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당사자의 영전 시점에서 취해진 수출 중단, 참 공교롭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9월경부터 요소 수출 통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허둥지둥입니다.

요소수 사태에 대한 준열한 비판의 목소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 중국 특사단을 준비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라.

우선 중국의 규제 해소를 통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중국 정부에 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