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1다 23447 판결문 일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객관의무’를 규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서 객관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숨기고 증거라 하기도 민망한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박 전 단장 항명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한 명령’의 존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핵심 증거 역시 명령의 정당.....
